尹 "의료개혁특위 조속히 출범…병원 운영구조 반드시 개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의 인력 구조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면서,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수련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 3284명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