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깰 각오 돼 있다"…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서울시 '경고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협의하자는 분위기라서 동참하긴 했지만, 의견이 다르면 서로 갈 길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판 깰 각오도 돼 있다”

16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로 가닥을 잡고 있는 당정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날 진행된 주택공급 확대 TF(태스크포스)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도 서울시는 그린벨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그린벨트는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 문건에 들어가 있길래 ‘서울시는 논의 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심하면 판도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견례 성격이 짙은 첫 회의에서 서울시가 아예 선을 그어버린 것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정해졌다.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 “서울시 주택 공급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회의가 끝난 후 황인식 대변인 명의의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황 대변인은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 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면서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반대해 온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입김이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논의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에선 그린벨트를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3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성역과 한계도 두지 않겠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