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자리 늘렸더니…청년 실업률이 올라갔다?(재종합)

△한 구직자가 지난달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서 채용 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공무원 17만 명 증원 등을 추진하는데도 통계상 청년 실업은 오히려 악화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2%로 작년 11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지난달 청년 실업자 수는 39만 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 6000명(13.2%)이나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올 하반기 공무원을 추가로 뽑은 영향이다. 통계청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취업 준비생 등을 실업자가 아니라 경제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비(非)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하는데, 최근 이런 ‘공시생’이 부쩍 많아지고 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대거 원서 접수(구직 활동)를 하면서 신규 실업자로 잡힌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 지방직 공무원 추가 채용 원서 접수자 총 16만 4000명 중 청년이 9만 6000명에 달했다. 청년층 비경제 활동 인구는 50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개인의 인적 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청년 체감 실업률도 21.4%로 동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 실업률은 취업 준비생뿐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청년, 구직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도 실업자로 포함한 것이다.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다.

11월 국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두 달 연속 30만 명을 밑돌았다. 특히 건설 일용직과 숙박·음식업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경제가 살아나지만, 민간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