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속 국민 등진 제1야당..명분도 출구전략도 부재

김장겸 MBC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을 나와 분수대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은 5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지속하며, 이틀째 ‘국회 보이콧’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하며 강한 대여투쟁을 예고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한국당의 명분없는 보이콧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최근 북핵 위기 속에서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첫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 포기와 대북정책 수정을 목표로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2년 전 노무현 정부의 사학법 개정에 맞서서 넉달간 장외투쟁한 일이 있다. 당내에 말이 많았지만 사학법 악법 개정을 저지시켰다”면서 “지금 정치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 12년 전보다 훨씬 나쁘지만 파멸로 가는 것을 그냥 알면서도 끌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지지율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미 밑바닥에 왔다. 더이상 떨어질게 없다”면서 “여러분이 단일대오로 뭉쳐서 모두 협력해서 파멸의 길로 가는 걸 막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규탄을 위해 전날 방통위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던 한국당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뭣이 중한디’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은 북핵실험 안보위기보다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이 더 중요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한국당에 각을 세웠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어제부로 한국당은 가짜보수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보수의 최고 가치가 안보다. 근데 한국당은 안보지킴이 정당이 아니라 ‘안보팔이’ 정당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여야는 무엇보다 한국당의 보이콧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실험 도발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하면서 여야4당간 추진됐던 ‘공통공약 법안처리’를 위한 실무협의 또한 올스톱됐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조찬회동을 가진 이후 진전된 것이 없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 중으로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회동이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아직 여당에서도 특별한 접촉이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국당은 보이콧 철회를 위한 마땅한 출구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논란이 됐던 김장겸 사장은 이날 아예 고용노동부에 자진출두하기도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언론 장악이나 파괴를 하지 않겠다는 납득할 만한 약속과 이행을 보여줘야 한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한국당 보이콧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칫 한국당이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한국당이 이번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복귀 타이밍을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한국당이 안들어오면 국회에 안들어간다거나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