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넘게 결론 못 낸 '월성원전'…지지부진 '권력 수사' 탄력 받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며 새 정부 출범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 촉매제 역할을 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지지부진하던 권력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영남)는 조만간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팀 지휘부 의견을 종합해 총장에게 보고했고 협의 끝에 총장이 최종적으로 수사 지휘를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8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이후 반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면 배임 교사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김 총장은 수심위 소집을 지휘했고 그 결과 수심위 위원 15명 중 9대6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가 나와 이를 뒤집을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면이 변했다. 윤 당선인이 월성원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수사팀 판단이 일치해 수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출마를 선언한 이후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다. 윤 당선인은 당시 취재진에게 “총장을 관둔 것 자체가 월성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 정치에 참여한 계기가 된 것 역시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저격성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백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권력 수사 진행 여부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고검의 재수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여권 핵심을 향한 권력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소위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장동 사업 결재 라인에 이름을 올린 성남시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검찰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만 비공개로 단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고, 이 전 후보에 대해선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으며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장동 ‘윗선’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의혹 제기가 계속됐던 만큼, 이대로 덮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