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與에 선거법 역공세…공수처법 이달 처리 무산 기류(종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부터)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1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이 공동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사퇴 정국을 거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先) 선거법·후(後) 사법개혁법안 처리 약속을 뒤집고 사법개혁법안 우선처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역(逆)공세 측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 중 정의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 중 사법개혁법안만 먼저 처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민주당이 바라는 이달 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도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與 내에서 누가 선거제 관심이나 갖느냐”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은 내일(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정국부터 정치권에 선거제 개혁을 압박해온 시민단체다.

이 자리에는 각 당 지도부가 참석해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처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 앞서 사법개혁법안을 추진하자고 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법을 우선 협상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여야가 다시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 논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방편이란 얘기도 들린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까 봐 패스트트랙 표결 처리 순서를 정한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야당과의 합의 정신을 걷어차고 본인들 하고 싶은 것만 먼저 하자고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선거법 이슈 환기 차원의 회견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평화당 고위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우리가 반대로 여당을 압박할 수도 있다”며 “지금 여당 내에서 누가 선거제 개혁에 관심이나 갖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자체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면 야당이 동력을 좀 만들어서 시민사회랑 같이 압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與, 사법개혁법안 통과 정족수 확보 실패

대안신당도 이날 워크숍을 열고 ‘12월 초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처리’로 입장을 정리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 사법개혁법안들을 부의해 이달 내로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민주당은 정족수 확보 실패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을 고려해도 민주당(128석)이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 의석(149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의당(6석)과 대안신당(10석·비례대표인 장정숙 의원은 바른미래당 당적)의 동참을 이끌어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일 한국당·바른미래당과 선거법·사법개혁법안 협상을 위한 3+3(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실무 협상 의원 1명) 회동 추이를 본 뒤 오는 24일쯤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커 당장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 열린 비공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 정도에 (협상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이 나올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국회가 민의를 받든다고 하면 이것을 우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자체를 명확히 반대해 온 한국당은 물론 정의당 내부에서조차 “공수처법을 우선처리하자는 식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서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들이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다음 달 27일 전후 여야 간 수정안 도출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사법개혁법안 중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데 어느 한 쪽을 먼저 처리는 건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된다”며 “민주당이 왜 한 달을 못 참고 조급증을 내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