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구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00선중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포함했다. 대중소 기업간 상생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방송을 활성화해 미디어 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방송 참여 확대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한다. 이를 통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정부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2022년까지 100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20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에 방송 수신기(TV)를 100% 보급한다.

정부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절차 시 지역방송 활성화 안을 방송사에 요구한다.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지역 중심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늘리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확대한다.

미디어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1인미디어, 중소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초고화질(UHD)·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19년까지 방송광고 판매, 협찬제도 합리화를 한다. 방송 광고 시장 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방송사와 외주사 간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독립제작사 간 불합리한 갑을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높여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시장 균형 발전과 투자 확대로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