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대통령제]"다당제, 대통령 견제 도움" vs "오히려 분열"

정치 전문가 20명.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의원정수 300명을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한 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 범위에서 정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후보자 동시입후보(석패율제)를 허용하고,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정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246명)와 비례대표 의석수(54명)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표의 등가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만약 내년 총선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정치권이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개편돼 정치가 여야간 극한대결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 협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10일 이데일리가 대학교수, 연구기관 대표, 여론조사업체 대표 등 정치 전문가 20명에게 ‘다당제가 현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느냐’고 묻자, 10명(50%)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비례대표 만드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리스트 작성하는데 당 대표와 지도부가 주도를 해서 왜 저 사람이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게 또 제왕적 총재가 있는 당을 만드는 거다. 현 대통령제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권력의 집중이다. 이는 견제세력의 부재를 의미하는데, 만약 다당제가 되면 집권여당에 비해 야권의 분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히려 대통령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대통령의 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대통령제 폐해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도 적지 않았다. 8명(40%)이나 긍정적으로 봤다.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대통령제는 양당제와 부합하는 제도다. 다당제라고 해서 대통령제의 폐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다만, 다당제를 통해 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타협을 강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지난 1988년 총선에서 등장한 여소야대의 4당 체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가장 매끄러웠다. 이 경험에 비춰보면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의 도입은 다당제의 구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 정당간에 다양한 연정, 이를 통한 권력의 분산을 유도하고 현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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