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당장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기업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결국 전체 시장 파이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반도체를 만들어내며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리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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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산 AI 칩과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수출과 재수출, 국가 내 이전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수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별로 수출 상한 할당량을 지정해 할당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AI 칩의 수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약 20개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국도 동맹국에 포함됐다.
반중국과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의 20여 개 ‘우려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AI칩 수출 통제를 유지했다. 특히 동남아, 중동 등 ‘중간 지대’로 분류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얻지 못할 시 국가별로 할당된 5만개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 쿼터 안에서만 AI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만드는 미국 기업 엔비디아를 비롯해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하는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팔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면서 잠재적 수익성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GPU에 들어가는 HBM 등 여러 메모리 제품을 공급하는데, 미국에서 일부 국가들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 파이가 (줄어들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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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데, 수출이 규제되면 좋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 중국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장기적으로 (한국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와 같은 조치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이 규제에 크게 반발하는 만큼 친기업적 성향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과 오히려 대중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상존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부 사항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핵심 요소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이미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규제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부원장은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이득이 되는 것을 얻어낸 뒤 제재를 풀어주는 협상 전략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