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등 13개교 ‘대학진단 패자부활전’서 기사회생

김규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지난해 9월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하대·성신여대 등 13개 대학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 재평가에서 기사회생했다. 대학진단은 학생충원율 등 교육 여건·성과지표를 평가, 선정된 대학에 재정 지원(올해 기준 1조1870억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주기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일종의 인증 평가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술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계월예술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이 선정됐다. 이번 추가 선정은 가결과로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교를 대학진단 통과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는 교원확보율·학생충원율 등 교육여건·성과를 평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들로 상위 73%에 해당했다. 당시 인하대 등 52개교는 대학진단에서 탈락,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과 동문들이 이에 반발, 재평가를 요구했고 국회가 나서 관련 예산(대학혁신지원사업)을 증액, 이번에 재평가를 진행한 것. 교육부는 ‘패자부활전’에 해당하는 재평가 신청을 받은 결과 52개교 중 43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탈락 대학 중 상위 25%, 신청 대학 중 30%가 구제를 받은 셈이다.

다만 기존 선정 대학은 올해부터 3년(2022~2024년)간 재정지원을 받는 반면 이번 재도전에서 구제받은 대학은 내년부터 2년(2023~2024년)간 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탈락 대학 중 평가지표가 워낙 하위권이라 선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신청하지 않은 대학 등이 9곳”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서 신입생충원율·재학생충원율·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졸업생취업률 등 5개 지표의 정량평가와 교육혁신전략 등의 정성평가를 합산해 13개교를 추가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소속 신·편입생들이 학자금·국가장학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22곳도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최소 지표(일반대학 기준)인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비수도권 80.8%)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법정부담금 부담률 10% △법인 전입금 비율 10% 등 7개 최소 기준 중 3~4개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로 이른바 ‘교육부 지정 부실대학’에 해당한다.

내년(2023학년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정지원 1유형에 포함된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며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도 50%까지만 가능하다. 유형 2에 포함된 대학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차단된다.

유형 1에 해당하는 대학은 극동대·대구예술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동의과학대·선린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11개교다. 유형 2는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역시 11개교다.

교육부 지정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현황(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