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국회 동의 필요”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에는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향후 금융당국 태도에 업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신년인사회에서 기자와 만나 “가상화폐 폐쇄는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상화폐 부작용에 대한 질문에 “다음에 이야기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는 “입법 절차가 필요한 문제로 국회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정부 부처간 합의는 물론 국회에서의 인준 절차 역시 거쳐야 하는 만큼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이는 가운데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마진 거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전날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으로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다.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 위원장 역시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그는 가상화폐 부작용에 대한 금융위의 추가 입장 발표와 관련해 “이미 수차례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 부작용이 심해 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계좌 제공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