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푸틴에게 對北 제재·압박 유지 요청할 것"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CN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으나, 그간 미국 정부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대다수 정책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벤야민 카체프 실버슈타인 연구원은 이날 CNBC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조건(absolutely) 푸틴 대통령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버슈타인 연구원은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려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4월과 6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엔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모든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컴플리트 인텔리전스의 토니 내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국들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챌 수 있도록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며 “또한 푸틴 대통령이 내놓게 될 답변이나 제안에도 귀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어떠한 작은 영향력이나 정보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역시 중국만큼 크다고 CNBC는 분석했다. 무역은 물론 문화적·상업적으로 뿌리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북한은 많은 노동자들을 러시아에 파견, 벌목·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4년 북한은 옛 소련 시절 러시아에 빚진 110억달러 중 90%를 갚을 수 있었다고 CNBC는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 언론들은 지난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맞서는 푸틴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실버슈타인 연구원은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이 해소될 때, 즉 비핵화가 실현됐을 때 경제적·지정학적 유리함을 취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평양, 모스크바를 잇는 철도, 북한 라진항과의 교역 확대 등 각종 인프라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서다. 특히 라진항은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 위치해 있는데, 겨울철에도 얼지 않아 러시아에겐 다양한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매주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왕복하는 페리선도 운항 중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에게 대북 무역 및 경제 활로가 열리는 셈이다.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연구그룹 38노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부터 오는 9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북핵 위기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오랜 기간 북아시아에서 힘을 갖기 위한 야망을 가져왔으며, 그 일환으로 한반도에서 리더가 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과정에 더 많이 개입할수록 중국과 균형을 이루며 영향력을 키울 것이며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네기 모스크바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에프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언급한 이후, 푸틴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한국으로의 전력망 건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등을 다시 떠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북한에게 통행료 수입뿐 아니라 평화로 가야하는 또다른 이유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선 북한 문제뿐 아니라 무기 협정,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란 등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