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넘긴 의료파업…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전공의들의 의료 파업이 보름을 넘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면서 “의과대학 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77명인데 반해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해 전임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들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가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어난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