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2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 보호라든지 서민취약계층 보호 문제는 같이 신경 쓰겠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 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대출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되 강도높은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긴축 모드’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조실은 이와 관련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가계부채 위험해소를 위한 관리강화 방향은 바람직하나, 서민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정책 미세조정 및 소통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31일 취임 이후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매진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2020년에 전년도(4.1%)의 2배 수준인 7.9%까지 급증한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5~6%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대출 중단’ 사태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밀려드는 수요를 막기 위한 은행별 우대금리 축소와 시장 금리 상승이 합쳐져서 과도하게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현상도 빚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조실 평가에 대해 “코멘트 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