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5조+α' 4월 추경 추진…野 "선거 앞둔 퍼주기"(종합)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 브리핑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고형권 차관,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첫 일자리 대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대책의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좌우될 전망이다. 주요 대책이 돈을 풀어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달초 국무회의에서 ‘2018년 추경예산안’을 상정·처리하고 4월 국회에서 통과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안건은 빠르면 내달 3일 상정될 수 있다. 고형권 1차관은 추경 규모에 대해 “정밀 산정 중인데 20조원, 10조원 규모는 아닐 것”이라며 “국채 발행은 추가로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초과세수, 기금여유자금으로 구성된다.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11조3000억원이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중 지방재정 교부금 정산에 약 3조원(기재부 추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 2조원대 이상을 쓰면 5조원 안팎이 남을 전망이다. 여기에 초과세수, 기금여유자금을 더하면 5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주요 대책 모두 추경 재원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고 차관은 “앞으로 4년 정도 방치하면 (청년실업률이) 재앙 수준으로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89조2항)에 따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기재부는 향후 3~4년간 청년실업률(15~29세)이 9.8%(2017년 기준)에서 12% 수준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청년실업이 올해 갑자기 심각해진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3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3.9%로 상향했다. 작년 7월 국회가 11조원의 추경을 처리했지만 지난해 청년 실업률(9.8%)은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게다가 지난해 처리된 올해 예산안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상태다. 이데일리가 중앙부처 429개 주요 단위사업(개별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올해 1월 사업별 예산·기금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별로 많게는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기금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본예산에 일자리 예산이 차고 넘치게 넣었다. 이제 겨우 1분기 밖에 지나지 않아 집행도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며 “(추경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산 뿌리기”라고 논평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중앙부처 예산·기금 집행률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3월호,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