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8년→5년 앞당긴다…당정, 규제개혁 시동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하는 동시에 산단에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하고 산단 내 편의시설을 확충해 낡고 오래된 산단을 혁신하기로 했다. 산단 조성 기간 단축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홍석준(가운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규제개혁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어 “산단으로 결정 고시 후 토지 수용과 관련 교통·환경 영향평가, 인프라 조성 등 공장을 조성하기 직전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재 8년인데 이를 최대한 5년 안으로 당기겠다”며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단 신규 조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범부처적으로 추진지원단을 만들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 1차관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시작했고 월 1회 점검하면서 산단 조성 기간을 최대한 더 당겨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산단에 적용하는 업종 제한도 푼다.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산단 네거티브 존으로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고 산업시설구역에만 적용 가능하지만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구역을 복합구역까지 넓힐 예정이다.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과 더불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튜닝 등 자동차정비업도 입주 허용 가능한 서비스업에 추가해 자동차 애프터 마켓을 키우는 방식이다. 산단을 조성한 후에도 5년 혹은 10년, 주기적으로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변경·확대하는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단이 지정되면 주력 업종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과거 기준으로 복합시설이 배치되다 보니 지금과 전혀 맞지 않고 청년이 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며 “산업 구조 전환 유연성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산단 내 개발도 박차를 가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복합용지를 신설할 때 산단 개발계획을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도심 산단의 경우 고밀 복합개발로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 시설을 도입해 청년과 일자리를 유입시키는 혁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연내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고시’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청년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산단으로 바꿔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관련 법령인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 개정도 조만간 국민의힘이 추진한다. 홍석준 위원장은 “탄소포집활용(CCU)은 최신 탄소중립 기술인데도 폐기물업종으로 돼 있어 산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기업은 업종·구역(zoning) 규제 때문에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와 노동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윤재옥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오랫동안 묵혀있던 불편함이나 문제를 상당한 진전을 갖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추진단을 적극 뒷받침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산업계가, 윤석열 정부가 현장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규제개혁은 속도와 현장인데 속도의 경우 대부분이 법인 만큼 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현장의 경우 기업이나 지자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데 정부보다 당이 이점이 있어 훌륭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당에 당부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