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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위기해소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의 희망을 보이고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남북관계가 좋을 때였다는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향후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과 미국이 크고작은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무력충돌 일보 직전의 위기에까지 내몰렸다. 또 북한이 통미봉남이라는 일관된 기조 아래 대한민국을 무시하시면서 남북관계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베를린구상’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을 차근차근 풀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남북경제구상 실현에 대한 통일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외교안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통일부의 역할을 막중하다.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에 역을 둬야 한다”며 “이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저한 주인 의식과 국익 중심의 접근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국 이익 중심주의에 따라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것이 지금의 엄중한 외교의 현실이다. 우리 외교의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면서 “확고한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외교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외국민 보호와 일부 외교관의 추문과 관련해 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여행객 2000만명 시대를 맞아 국민을 보호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면서 “외교관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