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철학 부재, 관료 무능…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로 철학 부재, 관료 무능, 신뢰 상실을 지적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경실련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심 대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를 상세히 분석했다.

사진=뉴시스

심 대표는 철학 부재를 첫 번째 실패 이유로 꼽았다. 그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토지와 주택을 시장 논리에만 내맡기지 않는다. 토지공개념,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 관료들이 매우 무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심 대표는 “몇몇 소수 부동산 투기 악당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다”며 “보통 시민들조차 부동산 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핀셋 규제 운운하며 지엽적,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 도리어 집값이 뛰었다는 지적이다.

심 대표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핵심 문제로 거론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들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이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에 쓰라고 권한을 줬다”며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권한을 써왔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뒷북 대책이 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이 투기 근절을 외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위선적 행태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보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을 곧 발의할 계획이다.

심 대표는 “국민들은 이 부동산 시장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로 돈이 몰리지 않는 근본적인 시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따. 이를 위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즉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