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추경안 평행선…길어지는 소상공인 희망고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이상원 기자]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또 다시 미뤄졌다. 추경 규모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여당은 빠른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 협조가 쉽지 않다. 정부도 대규모 증액은 힘들다며 16조원 플러스알파(+α)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추경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피해계층의 희망고문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배 국회 예결위 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이상 왼쪽부터)가 추경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는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나 추경안을 논의했다. 이날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튿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통과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번 주 내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는 14조원으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5조원, 50조원 규모로 증액을 요구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안보다 총 40조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여야는 가장 큰 쟁점인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대규모 증액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처리 일정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여당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15일 전까지 처리를 위해 방역지원금 300만원 선(先)지원을 제시했다. 정부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당초 규모보다 2조원 가량 증액안을 냈지만 야당이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고수하면서 예결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부족한 수준이라도 우선 추경을 처리한 후 대선 후 2차 추경이나 긴급재정명령 발동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시 만난 여야정은 각자 입장 차만 확인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정부 의견도 듣고 여야 간 의견도 교환하는 간담회로 (추경안 합의 등) 어떤 결정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아직 협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 중)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협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4조원으로 추경을 제출해 사각지대를 조금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보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정부안보다) 2조+α 규모라고 말씀드렸다”며 대규모 증액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또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면) 물가와도 연결되고 최근 국채시장도 흔들리는 측면이 있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에 미칠 여파를 우려했다.

정치권과 정부 간 입장 차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도 “하루라도 빨리, 내일까지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확정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국회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전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일부 회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어 빠른 방역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신속히 방역지원금을 협의해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15일 올라와 현재 1만5000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재정동향을 발표하면서 “방역지원·소상공인 추가지원을 위한 추경예산도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 집행해 방역과 민생이 함께 확보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