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중이라”…배후에 입닫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하기 어렵다.”

12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야당 의원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배후로 일제히 청와대를 지목하자 검찰 수사를 방패막이 삼아 의혹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지금까지 모금한 것 외에 내년, 내후년까지 회비 명목의 기부금 모집 계획을 세웠다. 완전히 대기업들의 회원제 부패 클럽이다”라며 “(재단 설립)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나”라고 물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문화예술위원회 석상에서 ‘전경련을 통해 기업의 발목을 비틀었다’고 했다”며 “대기업 전체를 그렇게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청와대뿐”이라고 꼬집었다.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재단 최초 제안자와 설립 추진자, 실무 총괄자를 집중 추궁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청와대 개입의 핵심 고리로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안 수석을) 만난 기억이 없다”며 “(재단 제안자 등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입을 꾹 닫았다.

김종인 더민주 의원은 미르·K재단 의혹을 조세 정책과 연결지으며 이 부회장 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경련에 가입한 후원 기업들이 정부에 돈을 대고 법인세 정상화를 가로막아 얻은 이익이 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 의혹을 밝히는 것은 세정을 바로잡는 데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회장이 국회를 모욕하고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질문을 하면 안 된다”며 “이 부회장 상황이 의원들 질문에 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도 “오늘은 기재부를 대상으로 조세 정책에 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날”이라며 “국감이 폭로전이 돼선 안 되고 주제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언 거부는 유죄 판결의 발로가 될 수 있는 증언일 때만 가능하다”며 “(의원들이)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대한민국 경제가 권력과 결탁해 쥐락펴락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조세·노동정책과 관련이 없나”라며 “숫자 몇 개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이번 국감과 별개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주도로 미르·K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전원에게 돌린 개별 편지에서 “민주적 시장 경제 발전과 재벌 주도 경제 체제의 혁신을 위해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당론 채택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방향성에는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