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병역대체복무제도 지속해야"

"유사한 제도 보유한 대만은 오히려 확대하고 있어"

등록 2017-01-05 오후 3:50:52

수정 2017-01-05 오후 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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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면 이 제도를 통해 고졸자 등을 채용하던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한국과 대만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중 70.4%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 제도가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체복무를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수는 1283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임금은 연간 2064만 원 수준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이들을 통해 875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으며 233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뒀다.

대체복무제도의 한 유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취업하기 어려운 고졸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석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 제도로 중소기업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 수는 1283명이고, 중소기업은 이들을 통해 133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917명의 연구개발(R&D) 인력이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교 등에 편입됐다. 이는 대만의 대체복무요원인 연발체대역 수(4335명)의 44.2%에 불과하다.

노 연구위원은 “대만은 작년부터 한국의 산업기능요원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고 기업 중심으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당위로서의 병역이 아니라 경제전략으로서의 병역제도를 도모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대체복무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특성화고 등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