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심학봉·최민희 "700MHz 통신할당 재검토해야", 여전히 압박

[이데일리 김관용 김유성기자] 방송계와 통신업계 간 700MHz 주파수 분쟁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이 지상파 방송사 입장을 지지하면서 또다시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따라 통신사에 배정키로 한 700MHz 주파수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주장이다.

당초 정부는 700MHz 주파수의 108MHz 대역폭 중 40MHz는 통신사에 할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재난통신망 구축이 우선시 되면서 20MHz를 재난망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지상파 4개 방송사는 전국 UHD TV 서비스를 위해 54MHz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현재 통신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초고화질(UHD) 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콘텐츠 생태계 육성, ‘국리민복(國利民福)’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주파수 배정 논의 과정에서 방송사가 배제됐고, 모바일 광개토플랜 결정 이후 고시나 관보 게시 등의 행정절차가 없었으며, 700MHz의 법률적 지위는 방송용 주파수로 주관부처는 방통위”라면서 재차 미래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결정 당시 UHD 서비스에 대한 방송사의 수요가 없었고 방통위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인데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결정을 뒤집자고 주장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주파수는 국리민복(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공공재로 미래부의 재정을 먼저 신경쓰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미래부가 통신사 주파수 경매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이득에 심취해 방송 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콘텐츠 생태계를 위한 UHD 인프라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특히 700MHz 저주파 대역에서의 5세대이동통신(5G) 구현 문제를 언급하며 “5G를 위해서는 더 고주파 대역이 필요하다”면서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할당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모바일 광개토플랜은 향후 수요에 따라 충분히 수정은 가능하다”면서 “방통위와 협의해서 통신과 방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