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포럼]"대선 이후에도 집값 상승 지속된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부동산 수급 불안정이 향후 2~3년간 지속될 예정인데다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효과가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란 분석에서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 하기 위해 내놓은 대출규제와 각종 세금부과 등에 대해선 부작용이 컸다고 진단하며 한시적 양도세율 완화 등의 규제완화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대선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토론회엔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와 세금부과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교통개발 호재가 집값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법이나 임대차법 등이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개발 호재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GTX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3기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개발호재가 이어지는 한 집값 상승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큰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공급 대책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며 “실입주까지 몇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집값이 잡히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발표된 교통개발호재가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 선거 이후에도 쉽게 취소할 수 없는 장기계획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실질적인 공급부족이 계속될 경우 오름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역시 버블 우려에도 뚜렷한 하락 전망이 없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값이 이어질 것으로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미 3분기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연간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다. 지금 소득이나 자산수준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고 버블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뚜렷한 하락 전망이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마련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집값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집을 구매하는 방식이 대출보다는 갭 투자 형태로 전세보증금을 끼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규제나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서 연구원에 따르면 집 매매 자금은 통상적으로 약 30%는 자기자본, 70%는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서 연구원은 “여기서 집값을 결정짓는 큰 변수는 결국 타인자본 규모와 조달 방식인데, 최근 타인자본에서 대출 비중은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투기수요와 가수요, 실수요를 나눠 규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타깃 5~6%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규제 효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세입자들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무주택자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궁극적인 갭투자 차단을 방안으로 거론됐다. 김 소장은 “한시적인 중과세율 유예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 시장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적인 중과세율 유예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 시장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며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기존 시장 내 매물 증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갭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이다. 그는 “집값을 하락시키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인 금융기관 대출만 받도록 하고 자신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만큼만 대출받게 하면 된다”며 “지금 평균 집값은 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메워지는데 이게 없어지면 집을 살 수 없게 되고 수요자가 없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파장, 금융부실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