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가 전면도입'..朴정부 4년차 국정운영 '일자리' 정조준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초점이 ‘일자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 중심으로 재편하며,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자문회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 보고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실 성장률보다 고용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자문회의에서도 “이제는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강화해야 된다”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이게 투자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세부적으로 △월 1회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추진회의 개최 △소관 부처별 책임제 도입 △청년·여성 고용대책 추진체계 별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조속한 노동 4법 입법 완료 △노동개혁 추진방식 전환 모색 △추가 개혁 추진 △교육개혁과 동시추진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Zone)과 청년희망재단 등을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추진해 10만명 이상의 창업·취업을 지원할 것도 건의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자문회의에서 이른바 ‘박근혜표 중점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 등의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며 압박강도를 최고조로 높였다. 올 들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불거진 안보위기 이후 국회 압박을 자제해왔던 박 대통령이 다시 ‘심판론’을 꺼내 들며 법안처리 전쟁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여야가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만을 처리하려 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던 테러방지법마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실망과 원망을 넘어 울분을 토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9일 본회의 직전까지를 ‘사실상의 계엄령’으로 잡고, 법안 통과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법안 문제만으로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는 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처리를)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약 10초간 침묵을 지켰고, 10여차례에 걸쳐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그 10초가 마치 10년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최근 들어 저렇게 화가 나신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