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주의,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 등을 거론하며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과거 우리 경제를 움직였던 개발연대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이날 포럼은 제17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Korean Democracy‘s Response to Global Crisis)’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우리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무너지는 중산층으로 인해서 불황이 오고 선동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동정치, 둘로 편 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오랫동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끄럽다”며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정신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다시 해볼 때”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채수근 상병이 생존해 있다면 오늘이 전역일”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 유공자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단절됐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도정에서 사람중심경제를 주창했고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제대로 활동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중산층 확대와 돌봄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변화해보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