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사관계 기대"…노동계는 "인사 참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개혁의 또다른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정부가 나서 적극 도와드려야 한다.”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문수(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사 브리핑 후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정식 현 고용부 장관이 재임하며 수행한 노동개혁이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이뤄졌다면, 자신은 노동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의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과 소통하며 이들의 권익 신장 필요성을 밝혀 왔다.

김 후보자는 “노동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서 노조나 (노동자)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특수고용직에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동자 개인에게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소신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현행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며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노사 간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김 후보자는 노동분야의 오랜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특히 최근까지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온 만큼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풍부한 경험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번 인사를 ‘반노동 인사참사’로 규정하며 “극우 반노동 막말을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에게 넘기겠다는 처사”라면서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고, 지난해 3월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후 페이스북에 “감동 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4천만원이 안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다. 2019년 한 토론회에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총살감’이라고 말했고, 2022년 경사노위 국감 땐 이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김 후보자가 정책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고 현 정부가 노동정책 입장을 선회하지 않은 만큼, 김 후보자는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하라는 의미에서 지명한 것으로 본다”며 “경사노위를 이끈 만큼 장관이 되면 사회적 대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