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5조 투자, 수출상품 고도화…무역금융 20조 공급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5조원을 투자해 유망제품 개발과 기존 수출상품 고도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시장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K-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해 유망서비스별 특화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코엑스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월 수출 기준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무역구조의 양적, 질적 전환의 기회로 만들자는 취지하에 기업, 경제단체, 청년 미래 무역인 등이 다 함께 모여 수출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희망콘서트’ 형태로 진행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 주요 내용은 우선 △2025년까지 차세대 유망 전략품목 성장기반 조성에 약 5조원 투자 △제조업 수준의 체계적 지원으로 6대 K-서비스 등 서비스 무역 동반성장 △디지털 무역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플랫폼 확충 △수요맞춤형 무역보험, 1500억원 규모 수출혁신펀드 조성 등 무역금융 혁신 △상생형 물류, 생산물품 수급망 안정 긴급조치 등 위기에 강한 무역안전망 구축 등이다.

유망 서비스별 특화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에 1500억원을 들여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핀테크 혁신펀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서비스무역의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별도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비스기업 지원 규모를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플랫폼 확충을 위해 한국무역협회를 중심으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무역 정보와 사업을 추천하는 ‘무역투자 24’를 하반기 중 구축하고 코트라의 ‘K-스튜디오’를 현 10개소에서 연내 20개소까지 늘리는 등 디지털 무역 전환 지원책도 시행한다. 이밖에 수출입 물류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상반기 중 구성한다.

기업인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단기 국외 방문 기업인은 소관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세균 총리는 “월 수출이 4개월 연속 플러스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2월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며 “이러한 성과가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우리 무역구조의 양적, 질적 전환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아 오늘을 도약의 골든타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작년 수출에서는 오랫동안 체력을 길러온 품목이 새롭게 수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시스템 반도체는 최초로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고 친환경차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 바이오 헬스는 11년 연속 증가해 사상 첫 100억달러를 돌파해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산업과 함께 미래 성장성이 큰 이차전지, 화장품, 식품 등 12대 산업에 약 5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2025년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종업종 간 융합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데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도록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K방역과 한류로 국가브랜드가 높아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망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마케팅과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며 “수출 7000억달러 시대는 중소기업이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무역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이 서로 연계해 무역금융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