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무사 계엄 세부자료 공개…與 "경악"vs野 "정치적 의도"(종합)

靑 20일 67쪽 분량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與 "정치개입과 쿠데타 음모 발본색원 해야"
한국 "문건 정치·정략적 활용하겠단 것이냐"
바른미래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정치 술수"
평화 "반민주적 쿠데타 모의"·정의 "천인공노"
  • 등록 2018-07-20 오후 4:44:24

    수정 2018-07-20 오후 4:54:30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와 군에서 통상 대비하고 있는 ‘계엄 실무편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세부 문서’가 군에서 대비하고 잇는 ‘실무편람’과는 다른 자료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를 통해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는 20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청와대가 언론통제와 국회의 계엄해제 대응 방안까지 적시한 세부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자료 작성자에 대한 처벌과 철저한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의도로 추가 문건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엄을 검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약 이 문건에 따라 국민의 촛불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대명천지에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군의 정치개입과 쿠데타 음모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런 무도한 일을 획책할 수 없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을 획책한 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수사단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려 했던 당시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 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독립 특별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독립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문건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함께 군 내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청와대 만기친람(萬機親覽),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 되어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그는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를 누구로 할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은 “반민주적 쿠데타 모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고, 정의당은 “천인공노할 음모”라며 여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에 공개된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기무사 문건과 더불어 67쪽에 달하는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있음을 공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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