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수장들 "韓 경제 복합위기…규제 풀고 민간 자율 강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역대 경제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일호, 박재완 전 장관, 추경호 장관, 윤증현 전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강만수, 현오석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연금·교육 등에서의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처법 등 각종 규제, 세계 표준과 동떨어져…대폭 개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을 열었다. 이날 대담에는 강만수 초대 장관, 윤증현 2대 장관, 박재완 3대 장관, 현오석 초대 경제부총리, 유일호 3대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전 기재부 장관들은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전 장관(재임 기간 2009년 2월~2011년 6월)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진작시켜 투자에 나서게 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장관(2011년 6월~2013년 3월)도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동떨어진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뿐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도 활성화시키고 국민 선호도를 높이는 등 획일적 제도를 세계 표준에 맞춰 바꿀 수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전 장관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사범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 경제벌로 처벌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가능하다면 경제사범에 대해 형사벌로는 처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거론한 뒤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 기업인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면 복권 조치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유일호, 윤증현, 강만수, 현오석,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노동·연금·교육 개혁 필요…슬기로운 리더십으로 갈등 극복해야”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사간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윤 전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보면 산업이 전부 올스톱되고 결국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오고 있다”면서 “노조의 불법파업 등이 전 경제에 파장을 미치고 결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고 젊은층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2013년 3월~2014년 7월)도 “최근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노사관계가 한 기업 내 노사문제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앞으로 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해 노조와 기업이 인식하고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개혁에 있어서도 정부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에서 다수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 방향성을 가져간다면 노동개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부에서 연금개혁 논의도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윤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는데 윤 정부 내에서 최소한 청사진이나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한다”면서 “수급관계·세대 및 연령별 분배 문제·지속가능성 등 공통과제에 대해 각 연금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는 건 용돈연금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워 힘들 것”이라며 “9% 연금요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감내하더라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

박 전 장관은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 소득이전 또는 재분배 관련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지만 슬기로운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한다”면서 “뒤로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대담에 앞서 축사를 통해 “경제활동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격파하고 민간과 시장, 기업이 마음껏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