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정운영 탄력…‘여소야대 극복’ 협치 가속화

“경제·민생 잘 챙기란 뜻…지방정부와 협력”
주택공급·기업규제 철폐·대북 강경책 등 개혁 시동
4년 지방권력 확보…‘협치 제스처’ 부각 전망
지방균형발전 동력 확보…이달 17개 지자체장과 간담회
  • 등록 2022-06-02 오후 3:35:49

    수정 2022-06-02 오후 9:13:22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 만이자, 새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당이 승전고를 울리면서 초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협치 모드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인선 대변인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 라운지에서 6·1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2곳 휩쓸어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표차로 진땀승을 안겨줬던 민심이 여권으로 한층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윤 대통령은 2일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비롯, 전면적인 기업규제 철폐, 확장억제 확대를 통한 대북 강경 대응,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 병사 월급 200만원, 광역급행철도(GTX) E·F 노선 신설 등 그간 미뤄뒀던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중앙·지방 행정권력을 모두 쥐게 된 형국이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의도 권력을 견제하고 나아가 여소야대 구도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임기 대부분을 함께 할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5년과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4년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정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계기로 야권을 몰아세우기보다는 그간 내세웠던 ‘협치’ 제스처를 재차 부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이 당분간 강경한 모습보다는 일정 부분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협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방선거 뒤로 미뤄뒀던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 이른바 ‘영수회담’을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공백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조만간 광역단체장 간담회 개최…지역균형발전 논의

지방선거의 승리로 국정동력은 확보했지만, 이를 2년 뒤 총선까지 유지하기 위해선 일자리·민생 등 경제정책 부문에서의 구체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는 역대 정권 초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국정과제인 ‘지방 시대’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기존 민주당에 쏠려있던 지방권력이 국민의힘 위주로 재편되면서 윤 대통령이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달 중 새로 선출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첫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하며 지방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로 광역단체장들을 초청해 간담회 후 식사를 함께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균형 발전을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신임 광역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정확한 날짜는 각 광역단체장들과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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