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토론회 "지상파 광고총량제, 시청자 권익과 거리 멀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통위의 광고규제 완화는 사업자간 이해 충돌을 부추길 뿐, 시청자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

한국방송학회가 30일 방송회관에서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 ‘방송시장 진단과 규제 기관의 역할’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광고규제 완화에 부정적인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방통위는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광고 총량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 수익 증가를 기대하며 환영했다. 케이블·종편·IPTV 등 유료 TV 업계에서는 반발했다. 광고 총량제가 시행되면 지상파TV로 광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학계 토론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 방통위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권호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지상파에 편향되게 위원 구성이 돼 있다”면서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를 해야하는 이유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후퇴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 제작사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광고총량제 등을 도입한다면 독립제작사 지원을 늘리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광고와 프로그램의 비율이 단지 사업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따라 결정되면 안된다”며 “적정 비율을 놓고 시청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의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 이유가, 지상파 TV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고 밝혔는데 그 효과는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단순 총량제는 역으로 광고주의 기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실질적인 이득도 없는 안에 대해 방통위가 무리해서 추진한다는 점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광고 총량제 도입은 우리나라 콘텐츠 자이언트인 종편, CJ E&M 등에만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소규모 유료방송과 PP들은 살아남기 힘들어진다. 결국 진영 갈등으로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열 방통위 기획조정실 창조기획 담당관은 “중간광고는 명백히 말하지만 결정된 게 아니다”며 “시청자들의 권익을 중심으로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또 “광고 총량제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 방송 미디어 산업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는 김정기 한양대 교수 사회 아래 권호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패널로는 정인숙 가천대 교수, 김정열 방통위 기획조정실 창조기획담당관, 김성철 고려대 교수, 형태근 방통위 전 상임위원, 매체비평 우리스스로의 노영란 사무총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