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위기 반전 안간힘…의혹 총공세·규제완화 카드 동원도

4·7 재보선 D-8
'정권 심판론' 돌파구 찾는 與
권익위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선제 요청
오세훈 내곡동 땅·박형준 자녀 입시청탁 의혹 공세
대출규제 완화·공시가 인상 제한 주장도
  • 등록 2021-03-30 오후 4:14:32

    수정 2021-03-30 오후 9:34:13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역전을 위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입시청탁 의혹 검증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한편으로는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및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 성난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차별화 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국회 사진취재단)


민주당은 30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권익위에 당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며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특검,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만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당 소속 재선 의원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 보고나 조사에 일절 개입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공수처 이첩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오세훈·박형준 후보를 향한 공세의 고삐도 바짝 죄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왕십리 유세에서 “핵심은 (오 후보가)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다”라며 “서울 시민들에게 거짓말 하는 서울시장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냐”고 질타했다. 박찬대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홍익대를 항의 방문해 박형준 후보 자녀의 입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홍익대 측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응시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다.

한편 선거를 목전에 두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결이 다른 대책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및 공시지가 인상률 상한제 등인데,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선과 혼선을 빚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카드를 꺼냈다가 선거 후 백지화 됐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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