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 가속도...이재명 "정부 예타제도 개편 환영"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3일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면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예타 정책성 평가에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항목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입주민이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은 정책성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원 등 5000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이미 반영해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이미 확보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건의한 예타 제도 개선사항 중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기획재정부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재원이 확보된 경우 특별 배점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 ‘지역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을 확대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는 한편 주민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불편개선 항목도 평가지표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 방안이 상당 부문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