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하우스푸어 우려..대응 전략 마련해야”(종합)[부동산포럼]

[이데일리 김나리 오희나 신수정 박종화 기자] “지난 정부에서는 28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으나, 관련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는 과세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임차인·임대인, 부동산 실수요자 등 실제 당사자들에게 효과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19일 오전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 회장과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서진형(왼쪽부터) 대한부동산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가격불안·하우스푸어 문제 등 대비해야”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실행 전략을 준비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권순형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전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했으나,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한 게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시장에서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하우스푸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했고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요구했다면, 이런 변화에 대해 바뀌는 경제적 상황이나 대외 여건 속에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 준비한 내용이 (정책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선거에서는 일단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약을) 과장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엔 실제로 (정부가) 어디까지 뭘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급 정책만 해도 지금 단계에서 공급 주택 숫자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계획만 벌려놓고 실제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어떤 순서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계획을 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민간·공공, 공급 분야서 각자 역할 필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민간과 공공 모두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주도의 경우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공급이 늘어나지만 주택 경기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공급할 방법이 없다”며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은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공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실제 주택이 준공되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임대 주택 공급에 한가해선 안된다”며 “이 부분을 공공이 다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파트너십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투기 수단으로 몰아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등록 대상을 축소한) 등록 주택 임대 사업 제도다. (새 정부에선) 등록임대주택 사업 제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저렴한 공급을 기다릴 수 있는 주택 임대 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허윤경 실장은 “근본적으로 공급이 충분해야 주거불안, 격차 확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급 확대는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민간은 도시계획 등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선 전면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황수 교수는 “시장에 이미 적응한 임대인·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5% 상한제, 2+2 등을 폐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황금률에 가까운 슬기로운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