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DJ 인수위장 "文정부 실패 피하려면 무리한 공약 걸러내야"

[이데일리 강신우·권오석 기자]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인수위 때는 정치적인 쇼오프(show-off·허풍쟁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찬(왼쪽) 전 국정원장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윤석열 당선인측)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18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인수위원장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인수위에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또 차분하게 해야 한다. 선거가 아닌데 괜히 (무리수를) 던졌다가 나중에 수습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국정원장은 “(인수위가 없던) 문재인 정부는 실수가 많았다. 최저임금이나 탈원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왜 시행단계에서 부작용이 생겼는가 보면 바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공약 사항을 인수위라는 단계를 거쳐 필터링하지 않고 바로 시행하니까 기존 질서와 굉장한 마찰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실현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그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역대 정부에서 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은 50% 정도였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또 “이전 정부들이 다 5년 단임이다 보니 너무 단기간 성과에 급급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가 꼭 처리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를 시작하지 않고 소홀히 했다”며 “이를테면 교육개혁, 연금개혁, 탄소중립 문제 등을 이번 정부에서는 시작을 하면 그 과실은 다음 정부가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시작한 정부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국정원장은 “맞는다”라며 “4차산업, 과학기술 시대에 적절한 분이 오셨으니 이 같은 과제를 인수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호응했다.

이 전 국정원장은 안 위원장에게 인수위 내 의견 조율과 일관성 있는 대국민 메시지 전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안 위원장이 차분하게 다져가면서 각 위원회에서 막 하는 것도 조율해서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된다”며 “위원장 자신이 우선순위도 모르면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니 생경스러운 것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 당선인을 모시고 첫 전체회의를 했다. 인수위원이 24명인데 우선은 모든 소통창구는 대변인과 내게 맡기라고 했다”며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다보면 설익은 생각들이 나오면서 국민이 혼란스럽게 되는데 30대 국정과제 등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새 정부가 초기에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