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역대 최대라는데..속빈 강정될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국 자금이 국내로 몰리고 있다.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올 상반기에 10조원을 돌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와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투자 유치 성과로 풀이했다. 그러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보다는 M&A(인수·합병) 지분투자 방식으로 단기 수익을 얻는 투자가 늘고 있어 국부·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FDI)가 105억2000만달러(신고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증가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14년 상반기 실적(103억3000달러)을 갈아치운 규모다. 투자 규모(상반기 신고기준)는 2011년(53억6000만달러)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EU·中 M&A 자본 ↑..“게임·부동산·금융·보험 몰려”

유럽연합(EU)·중국 자본이 몰리는 점이 눈에 띈다. EU 투자는 42억900만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221.2% 급증했다. 중국 투자는 7억800만달러로 79.5% 늘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중국 투자가 지난해 5300만달러에서 3억7500만달러로 7배나 급증했다. 중국의 유젠·구천·광치그룹이 포항에 호텔을 짓는 투자 등을 했다. 반면 미국(-13.7%), 일본(-28.8%) 투자는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2억3800만달러)에 가장 많이 투자했다. 이어 제조업(28억5100만달러), 부품소재(19억3900만달러), 전기·가스·수도 등 기타(4억31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준 투자유치과장은 “게임,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 서비스, 부동산 임대, 금융·보험 쪽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방식은 공장 건설보다는 지분 매입 방식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작년 상반기 대비 M&A 투자는 32억9900만달러로 46.1% 증가한 반면 그린필드(공장) 투자는 72억2100만달러로 9.2% 느는데 그쳤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세계 경기침체 등 부정적인 투자 여건에도 한국 경제와 신산업분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들의 높은 기대가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승일 무역투자실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탄하고 신소재 등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게 투자 신뢰도로 반영됐다”며 “OECD 중 유일하게 미국·일본·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FTA 효과도 영향을 끼쳤다”고 풀이했다.

이창헌 한국M&A거래소 회장은 “해외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진 않지만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무인자동차 등 신산업·지능형 기술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상하이차 먹튀 논란 재발 우려

하지만 외국인투자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제기된다. 단기성 수익에만 매몰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국내 경제활성화가 적을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외국인투자기업 숫자가 늘어도 고용효과는 미미했다. 산업부가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에 따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2012년 1만4784개에서 2014년 1만5290개로 506개나 늘었다. 하지만 국내 전 산업 대비 고용창출 비중은 각각 6%로 2년간 늘지 않았다.

신산업 관련 투자가 기술·국부유출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란,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등이 재발할 우려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외국인투자의 양보다는 질을 잘 따져야 한다”며 “고용을 늘리지 않고 단기성 투자에만 급급한 외국인 자본투자는 국부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재준 과장은 “자본금 투자여서 단기간에 회사를 팔아 자금을 빼는 게 쉽지 않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등기술유출을 막는 제도적 시스템이 있다”고 해명했다.

(해외서 한국에 투자하는 Inbound FDI 매년 상반기 신고금액 집계, 단위=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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