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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라인사태를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주권 확보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수준이 합리적인지, 라인야후 지분 구조가 변화하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인사태는 네이버클라우드에서 발생한 시스템 침해사고로 촉발됐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네이버클라우드 서버가 앞서 연동된 일본 서버에도 악영향 미치면서 해킹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51만건이 유출됐다. 일본 정부는 이 사고를 빌미로 지난 3월5일과 4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내달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며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애널리스트 출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번에 지분을 뺏기면 (라인 메신저 기반으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한) 뱅킹, 이커머스 등 사업 성장성이 큰 분야까지 잃을 수 있다”면서 “때문에 이번 라인사태는 네이버 경영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이버 주주 등 영향권 안에 있는 대상을 더 확대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라인 지분 매각이 현실화되면 네이버는 3000억원 수준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변호사도 “한일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와 국가와의 분쟁이 있을 때 투자자보다 정부가 먼저 대응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대응은 조약에 따른 합법적 절차일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 보호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외교적 대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는 “글로벌 노동조합 및 일본 노조와의 연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라인야후의 일본 현지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라인야후는 네이버재팬의 전신인 라인플러스 기술력에 의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인데, 소프트뱅크가 100% 지분을 차지하면 서비스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