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이 청년들 사회진출 디딤돌 되도록 하겠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올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외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돌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병무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등 각 단계별, 질병별, 지역별, 병원별, 의사별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분석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추출하고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및 병역면탈 수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양질의 병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적극적인 병역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현지 설명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설명회를 추가해 정례화하는 한편, 대상 지역도 유럽 및 아시아권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달 1일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올해 첫 현역 대상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해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 관리지원 대상을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결과 신체등급 4급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돼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과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개선했다.

특히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보다 많이 배치(2023년 73.9%→2024년 76.8%)하고 올해 10월부터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한다.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과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또 3월부터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작년 44개에서 54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증액했다. 가입조건도 잔여복무기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예비군 권익 보호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도 작년 448개 업체에서 올해 8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