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레고랜드 사태 직후 전반 조사…부실화 가능성 없다"[2022 국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사태 직후 전반적으로 조사했지만 분양률 60% 못 미치는 2곳으로 산단 완공 전으로 보면 양호한 추진 실적”이라며 “보증채무 관련해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행안부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형석 의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업무 행태가 문제이며 과거 지사가 한 것을 무조건 지우려는 한마디 때문에 채권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유동성을 지원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행안부가 감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에 대해 “감사는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되고 국가적 손실”이라고 답했다.

한편 행안부는 강원도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한바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전했다.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총 26개 사업에 1조 701억 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보증채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고려해 여유재원을 확보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을 당부하고, 적기에 산업용지 등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대해선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여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