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정책 보완 여부 점검할 것”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당정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을 시사하는 한편 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투자·내수·수출 개선을 위한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세종시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제기되는 몇몇 부동산정책 이슈와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짚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라는 3개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큰 골격과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판단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나친 기대감이 낭패로 나타날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홍 총리 대행은 “2·4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점차 진정돼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서 4월 중순 후 2주 연속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재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재건축 시장 등 우려스러운 동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가 제기되는 만큼 당정간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홍 총리 대행은 “정부 내부에서 검토 가능한 사안이 뭔지 점검하고 당은 당대로 특위를 만들어 점검하고 있다”며 “당정간 협의된 바는 없고 정부가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립이 되면, 또 당은 당대로 정립을 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LH 사태와 관련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단계에 걸친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근절·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중”이라며 “LH 혁신 방안은 5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6% 성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홍 총리 대행은 “코로나 위기 후 처음으로 내수·수출·투자·재정이 균형적으로 기여했고 두분기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국제기구·글로벌 IB(투자은행) 전망보다 한 분기 앞당겨 위기 직전 수준을 돌파했고 과거 위기에 비해서도 빠르게 플러스 성장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4월 수출·내수 등 속보지표를 감안할 때 2분기 들어서도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주요 기관들이 글로벌 경기 개선을 전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정부 전망치(3.2%)를 상회하는 3%대 중후반 성장도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홍 총리 대행은 “2분기 수출 물류애로 해소, 비대면·온라인 소비지원 등을 통해 빠르고 강한 회복흐름을 이어가도록 총력 대응하고 소비 진작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며 “하반기 민간투자·내수·수출 진작 대책을 적극 강구해 6월 중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 총력 대응하고 이달말 300만명 백신접종 목표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확보한 백신 물량은 9900만명 분으로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계획이다.

방역과 경제를 고려한 조치도 병행 추진 중이다. 홍 총리 대행은 “기업인 입국시 격리 의무 면제,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시행 등을 시행 중”이라며 “일반국민들 백신 접종 본격화에 대비,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자가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모인 제한을 8명까지 완화하는 등 거리두기 개편안의 자율적 시범적용을 시작했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플러스자금 등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총리 대행직 수행에 대한 책임감도 보였다. 홍 총리 대행은 “새 총리 임명 전 방역·백신·정책조율 등 긴급국정현안 관련 한 치의 국정운영 공백도 없게 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총리 대행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경제부총리로서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고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