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시 인권 보장 최우선 가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인간의 존엄과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사진=국가인권위원회)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시혜나 박애가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재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토대를 위태롭게 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올해 5월 마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한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피해에 따른 배·보상과 지원을 받을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의료, 보건, 생활 등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