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철도공단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 철도사업 개통 후 관광객 등 철도 이용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효과 등 방법론을 개발하고 예비타당성 지침에 반영해 신규 철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도입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익 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정례화 등 투자평가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의견과 지혜가 모였다”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