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은 역차별…강력 반대"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유소 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LPG(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 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마치 LPG가 친환경 연료인 것처럼 둔갑하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LPG 사용제한완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양 협회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순히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율을 이용해 LPG가 마치 저렴한 연료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협회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항을 틈타 친환경적이지 않은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세금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를 마치 LPG가 저렴한 연료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LPG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LPG 세금은 리터당 260원으로, 휘발유 세금 881원의 29%에 불과해 국내 수송용연료 소비 구조를 왜곡시키며 공정 경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양 협회는 “LPG 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LPG업계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LPG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한다면 LPG 세율 인상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LPG 인상 세율로는 리터당 660원(휘발유 대비 75%) 이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주유소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3000여개 주유소업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심판을 비롯해 대규모 항의집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