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시작부터 삐끗…北 ICBM도발 추가제재 난기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화성-14형’ 시험발사를 단행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작업이 시작부터 난기류에 휩싸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핵 문제에 있어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해 큰 인식 차이를 드러내며 충돌하고 있어서다.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에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사진=AFP PHOTO)

미국은 추가 대북 경제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필요시 군사제재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강경하게 나왔지만 중국은 군사적 방안을 배제시키는 한편, 추가 제재 역시 실효성이 낮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물론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고, 북한의 제2 교역국인 러시아는 중국 측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추가 대북 제재 시행을 위해서는 중국 측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북한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재 조치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하며 중국 측을 거세게 압박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하는 나라, 심지어는 장려하는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미국과의 교역도 계속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북한만 주시하는 게 아니라, 이 불법정권과 사업하기를 선택한 다른 국가들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중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미국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 따른다. 이와 관련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 남은 건 금융부분 제재인데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을 것”이라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대 중·러의 대치 구도가 심화하는 것 역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양 진영이 대립각을 세울수록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높아지고 김정은 정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질 뿐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중국 역시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는 채택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 조치와 한미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표현을 쓰진 않았다”며 “최근 한미동맹 강화라든가 사드 철회가 없다는 의지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내비쳤기 때문에 다가올 한중 정상회담이나 G20 등에서 북한 문제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ICBM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결의 채택에) 한 달 이상 시간을 끌면서 협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