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목전에 두고 승부수 띄웠나…양평고속道 타당성 결과 발표한 국토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B/C분석결과는 그간 야당에서 줄곧 요청해온 것인데 국토부는 ‘대안노선의 우수성’으로 결론을 내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결과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올해 국정감사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면돌파’의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앞으로 착공 재개 여부를 비롯해 이번 결과의 ‘제3의 전문가 검증’도 국회로 그 공을 넘겼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 인근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던 중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통상 최적의 대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B/C 분석을 하지 않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B/C 분석을 사전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경동엔지니어링이 수행한 이번 조사에서 원안(예비타당성 조사안)인 양서면 종점안의 B/C는 0.73, 대안노선인 강서면 종점안은 0.83으로 나타났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대안노선이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보다 비용은 3.6% 증가하는 반면 편익은 17.3% 증가해 B/C가 더 우수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 차이를 보면 대안노선(2조 1098억원)이 원안(2조 498억원)에 비해 600억원(2.9%), 비용(개통 후 30년까지)은 대안(1조 5165억원)이 원안(1조 4644억원)에 비해 521억(3.6%) 등 소폭 높게 나왔다. 하지만 교통량은 대안(일 3만 3113대)이 원안(2만 7035대)보다 22.5%(6078대, 편익은 대안(1조 2541억원)이 원안(1조 688억원)보다 17.3%(1853대) 등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번 분석에선 예타 당시인 경기 하남·광주·양평보다 범위를 넓혀 서울 송파·강남·강동까지 포함했다.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는 “영향권이 좁을수록 현황을 파악하는 지점과 데이터가 줄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영향권이 넓으면 더욱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 노선 모두 B/C 기준값인 1이 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이용욱 국장은 “AHP(종합평가)는 예타에서 사업 추진 여부가 중요한 변수지만 타당성 조사에선 AHP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4월 예타에서 원안의 B/C는 0.82로 1을 넘기지 못했지만 AHP 0.508로 기준점인 0.5를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야당이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경제성 분석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B/C 조사결과와는 별개로 야당에선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 이번 결과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재개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오히려 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국감에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여당 대 야당’의 정치 공방전이 더욱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욱 국장은 “국회에서 B/C를 산출하라고 해 재개한 것이다”며 “그다음 진행 사항은 현재 말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출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