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의정갈등과 관련 “전공의든 의대생이든 대체 불가능한 인력들이 장기간 나가있는 상황”이라며 “(전공의·의대생이)들어올 수밖에 없는 또는 들어와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코 조급해서는 안된다”고 29일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강연 형식의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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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석은 “의사증원을 미루고 재원만 투자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려보겠다면, 증원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며 “의대증원을 해놓고 의사가 나오는 시간인 10년 동안 시스템을 개편해야 인센티브가 살아나고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인력들이 그쪽(필수의료)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매년 2000명 증원이 비합리적인 숫자라는 비판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2000명에 대해 갑자기 나온 숫자 아니냐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제기관의 예측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라며 “지금은 10년 동안 1만명(의사)을 길러내겠다고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 안에는 합리적인 추론이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도 “2025학년도 정원은 공표가 돼 9월부터는 수시 입시가 진행이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갖고 다시 논의를 하거나 테이블 올리는 게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다.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 크게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과학적 근거없이 (의대증원계획을)변경한다면 이걸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실망하고 반대 많이 할 것”이라며 “여러번 여론조사 하고 있지만 의대증원 찬성 여론이 아직 70% 이상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장 수석은 응급의료 셧다운 위기 지적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며 “복지부에서는 전공의 파업으로 문제 생긴 병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장 수석은 “결론적으로 의료계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계혁 방향과 과제를 의지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과단성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며 “그리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날 연찬회 프로그램 중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를 포함, 소속 의원들에게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수석을 포함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의료개혁 관련 정부·주요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