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과학자 다 떠난다"…여 "R&D예산 증액 추진" 야 "원상복구"(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대전=이수빈 기자] 여야는 15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5조2000억원 중 일부를 복원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집중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분야의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의동(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與, R&D 예산 “편성 미흡했다…부작용 없게 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 기술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낮춘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산 조정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정책위의장은 “연구개발을 무한투자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라며 “더욱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다. 예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여당은 R&D 예산의 경우 인재 양성 관련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을 추진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중복·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장 연구자들과)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지난 30년간 급격히 늘어났던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지 평가하고, 그 재원을 재구조화해 훨씬 효율적인 곳에 쓰이도록 하자는 게 정부 예산 편성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 관계자는 “총액 2조원 규모의 기초연구 지원 예산의 경우 정부안대로 삭감 시 박사 후 연구원과 비전임 연구원 등 연구 인력들이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해 2000억원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복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내 연구기관인 IBS(기초과학연구원) 운영비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보다 3000억원 감액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예산도 조정될 전망이다.

野 “구체적 항목 규모 없어” 비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R&D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구체적 항목과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며 ‘말 뿐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의 위협을 겪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여당의 R&D 예산 복원 기조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반성하고 복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말은 해놓고 행동은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후에는 대전 유성구의 기초과학연구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R&D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당 지도부와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서 R&D 예산 복원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선 삭감된 5조2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전액 복원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따라 증액 규모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R&D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8000억원 순증됐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은 약 2조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