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하기 전에 죽고말 것"…파우치, 백신특허 면제에 반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제약사들에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짐으로써 코로나19 해결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 내 코로나19 최고 자문역 중 한 명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경고하고 나섰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

4일(현지시간) 파우치 소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특허를 공개한다해도) 결과물을 내놓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 무역규칙을 폐기하려는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번 주 중에 있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회동에서 백신 지적재산권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까지만 해도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에 침묵하던 미국 정부는 최근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틀 전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의 백신 지재권 면제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WTO에 가서 백신을 보급하고 생산을 허가해 더 많이 공유할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면서 “백신 특허 면제에 대한 법적 논쟁으로 시간과 변호사들을 소비한다고 해서 백신 보급 확대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효과적 방법으로 백신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미국 등 선진국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개도국들이 백신 개발사들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할 염려 없이 백신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세계 60여개국이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과 전직 지도자들이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특허를 개방한다고 해도 충분한 백신을 만들 만한 원재료가 부족한데다 장기적으로 제약사들의 혁신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행 국내법과 국가 간 협정 등과 충돌함으로써 지리한 법적 공방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파우치 소장이 이 같은 특허 면제 제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파우치 소장은 “(백신을 생산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사람들은 죽고 말 것”이라며 백신 특허 면제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전 세계 백신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제약사들에게 백신 특허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 기술을 제조업체와 공유할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 충분한 만큼 백신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면서 대신 제약사들로 하여금 서구 세계에서 생산량을 늘려 개도국 등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이자는 멕시코에 1000만회분에 이르는 백신을 수출하기로 했고, 미국 정부도 자국 내에서 접종하지 않기로 한 6000만회분의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을 수출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