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플 수밖에 없을 것"..정부, 고강도 안보리 제재 '총력전'

[이데일리 이준기 장영은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튿날인 7일, 정부의 움직임은 보다 신속하고 때론 강경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은 물론 우방국과 공동 대응체제 전선 구축을 위한 물밑 외교전에도 뛰어들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실효성 있게 압박할 수 있는 조치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외에는 마땅치 않은 만큼 국제사회와의 공동전선 확보를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강력한 제재 가할 것”..물밑 외교전 시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후 성명을 통해 “앞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로 ‘심각한 제재’를 하기로 한 바 있다”며 “해당 결의와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보리 회원국들이 새 안보리 결의안에 그 같은 조치들을 담는 작업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외교소식통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결의가 채택될 것”이라며 “기존 안보리의 4개 제재결의를 최대한 강화하거나 이를 위한 구성요소를 찾아가는 과정이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엠바고(금수조치), 화물검색, 금융제재, 이런 행위들을 위반하는 개인·기업 등에 대한 제재 등 기존 4개 안은 과거 3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로 인해 마련됐다.

기존 제재의 틀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각도로 접근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가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북한 인권 문제를 매개로 한 압박 등이 주로 거론된다. 한 당국자는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실질적이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제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북핵 불용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북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중대한 조치’ 도출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 이사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물밑 외교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도 대응책 모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 정상이 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데다,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로 양국 관계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박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어떤 공조체제를 구축할지도 주목된다.

경제제재로 北 더 옥죄나..中 참여 여부가 최대 관건

문제는 북한의 최대 원조국이자 교역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 여부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경우 핵 활동과 관련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하더라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인권과 관련한 압박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결정적일 때 발을 뺄 공상니 크다고 봤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미·일 협력 구도를 복원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야(前夜)인 만큼 중국도 북한을 끌어들여 북·중·러 구도를 형성해 대응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잘 알고 있고 중국은 핵실험에도 북한을 내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