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①정치적 중립성 의문…공수처 어떻게 풀어낼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기치 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을 알린 가운데,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 어린 시선은 풀어야 할 첫 과제로 손 꼽힌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과 같다. 최대의 제1의 과제”라며 “국민 편만 들겠다”고 약속했지만, 향후 공수처 구성부터 수사 대상 선정까지 실질적 운영 과정에서 이같은 약속을 지켜나갈지는 오롯이 공수처의 몫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적 중립성 관련 우선 공수처 구성에서부터 정쟁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요건으로 내세워 임명된 공수처장은 ‘얼굴마담’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수사를 지휘하고 이끌 차장 인선 및 수사처 검사 선발 과정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연일 흘러나오는 마당이다. 일각에서는 진보성향의 법조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중용되는 ‘민변 공수처’가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공수처가 맡게 될 사건들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높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정권 수사’, 즉 청와대 및 여권 인사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공수처가 이첩 받아 소위 ‘뭉개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갈 경우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사실상 “결과를 지켜봐달라”며 공수처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증명해보이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구성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에 대한 거부 등 인사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뭉개기’ 우려를 두고는 “법상으로는 통제방법이 없다. (상설특검법 내 통제 장치와 같은) 그런 합리적 방안은 강구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